[여성신문]여성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여성 뉴스’(2011.12.23) > 보도자료

2011년도 역시 불안과 혼란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의 위협 속에서 여성들은 모든 연령대를 초월해 좌불안석이었으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성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성폭력에 대한 공분이 불타오르는가 하면 해직된 성희롱 피해자가 복직을 하기도 했다.

고려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 건국대 성폭력 사건

고려대생 박모(23), 한모(24), 배모(24)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몸을 촬영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됐다. 징계 심의가 길어지자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출교 요구 릴레이 시위’는 장기화됐다. 가해자 배모씨는 학과 동기들을 상대로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악의적인 설문조사로 2차 피해를 유발했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8월 배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 발생 100여 일이 지나 가해자 3명 모두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명문 사학 의대생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경각심과 성범죄 의사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제2 고대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 건국대 성폭행 사건의 파장도 컸다. 건국대 재학생 2명이 공모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이 범행 정도가 경미한 공범과 합의했다가 형사법 조항 때문에 주범에 대한 고소가 자동 취하된 사연이 뒤늦게 폭로돼 충격을 안겨줬다.

영화 ‘도가니’ 열풍…인화학교 사건 재조명

공지영 작가의 원작을 영화화한 ‘도가니’의 흥행 이후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가해자들이 법에 의해 면죄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영화를 통해 다시 주목받으면서 전국이 ‘분노의 도가니’로 들끓었다.

국정감사장에선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인화학교를 포함한 4개 시설은 폐쇄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한 ‘침묵의 카르텔’을 반성하고 힘없는 이들을 지켜낼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견고히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도 활발해졌다. 장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가니법’)은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 영화가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 동력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85호 크레인에 핀 ‘소금꽃’…김진숙 309일 고공 농성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11월 10일 농성을 풀었다.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노사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뒤 309일간의 기나긴 농성을 끝내고 마침내 땅을 밟았다. 이로써 한진중공업 사태는 11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반드시 살아서 크레인을 내려가겠다”고 한 ‘소금꽃’ 김진숙의 약속도 지켜졌다.

그의 투쟁은 불법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관심을 촉발했다.  김진숙씨의 문제제기는 20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1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스트레스성 질환과 자살로 사망한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모두 다섯 차례 운행된 희망버스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 복직

성희롱 진정 후 보복성 해고를 당한 충남 금양물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박모씨가 1년4개월 만인 12월 14일 원직복직됐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박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14년간 다닌 일터에서 쫓겨났다. 

박씨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간의 기나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여성·노동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박씨를 지원하는 촛불집회를 벌였다. 특히 국제연대행동이 복직에 큰 영향을 끼쳤다. 11월 30일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된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성희롱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이미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들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통한의 외침… 수요시위 20년 1000회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수요시위가 12월 14일 1000회를 맞았다. 시민 모금으로 건립한 평화비 제막식도 열렸다. 1000회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이라는 공동 슬로건 아래 국내 9개 지역 30개 도시, 세계 8개국 42개 도시에서 연대행동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작됐다. 지난 20년간 매주 수요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위안부 범죄 인정과 진상 규명을 외친 한결같은 노력은 우리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김동희 정대협 사무처장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전쟁 성폭력을 겪은 세계 각국의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전했다.

할머니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각국 의회와 일본, 한국 등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평등 대변인 ‘젠더 마이크’ 12인 선정

여성신문은 18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여성 의원 전원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질의를 조사해 가장 여성을 위한 발언을 열심히 한 12인을 양성평등 대변인 ‘젠더 마이크’로 선정했다. 젠더 마이크에 선정된 의원은 강명순, 김상희, 김옥이, 박영아, 손숙미, 신낙균, 이미경, 이애주, 이은재, 이정선, 정영희, 최영희 의원(가나다 순) 등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미래희망연대 1명이다.

조사 분석 결과 18대 국회 여성 의원들은 지난 3년간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한 횟수가 총 71회였고, 질의자로 나선 여성 의원의 수는 37명이었다. 그러나 전체 71회의 질의 기회 중 성인지적 질의는 단 14회(18.37%)에 불과했다. 국정감사에서 성인지 질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여성 의원도 17명(38.6%)에 달한다. 여성신문 젠더마이크 선정은 의원들에게 여성 대표의 사명을 촉구하고, 여성의 관점에 입각한 엄중한 의정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성 취업자 1000만명 시대…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 취업자 1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0월 기준 여성 취업자는 103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3000명 늘었다. 제조·보건·사회복지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50대 여성이 노동시장의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눈에 띈다. 배우자가 있는 40·50대 가구의 절반가량이 맞벌이 부부였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6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1162만 가구 가운데 맞벌이는 507만 가구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343만 가구 중 맞벌이는 178만 가구(52.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역시 절반가량(49.7%)의 부부가 모두 돈을 벌고 있었다.

‘일하는 여성’의 증가는 여성 평균 기대수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76세인 데 비해 여성은 83세다. 조사 대상 193개국 중 영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과 함께 20위다. 여성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보니 독거노인 역시 여성이 압도적이다. 우리나라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중은 1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75세이며, 여성이 80% 이상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 3일 유급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파견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보호휴가는 모든 유산·사산으로 확대된다.

‘문학 한류’…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미국서 돌풍

문학계는 신경숙 작가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를 내세워 해외 진출의 신기원을 여는 성과를 일궜다.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는 지난 4월 영문판이 출간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뉴욕타임스에 두 차례나 소개되는 등 현지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엄마를 부탁해’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14위(양장본 소설 부문)까지 올랐다. 세계 31개국에 번역 판권이 팔렸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한국문학 진출의 소외 지역이었던 중동지역까지 진출 무대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출간됐고 신 작가는 국내 작가로는 이례적으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에서 독자를 만나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엄마를 부탁해’는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이 선정한 ‘문학·픽션 부문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 올랐다. 또 모든 장르의 책을 아우르는 올해의 책 베스트 100에도 뽑혔다. 문학에도 한류가 가능하다는 저력을 드러냈다.

신 작가의 소설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젊은 작가의 작품들도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일본 쿠온 출판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새로운 한국문학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지난 6월 출간했다.

큰 별들 지다…이소선, 박완서, 박병선 

거목이 잇따라 스러진 한 해였다. 한국문학의 큰 별 박완서 작가가 담낭암 투병 중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어머니’ 이소선 여사,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가 타계해 진한 아쉬움을 안겨줬다.

전업주부로 마흔의 나이에 등단한 박완서 작가는 섬세한 감각으로 일상을 탁월하게 표현해 여성문학의 전형을 개척했다. 특히 1980년대 말 여성신문 창간 초기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신문에 연재하며 싱글 여성의 양육권 투쟁을 깊이 있게 그렸다.

노동운동가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로 ‘노동자들의 대모’로 불려온 이소선 여사는 지난 9월 여든둘의 나이로 아들 품에 안겼다. 이소선 여사의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여 산화한 후 어머니는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다. 지난 1986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1998년 의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422일간 천막 농성을 벌였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는 데 큰 기여를 한 박병선 박사는 지난 11월 타계했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됐다. 이종수 주 프랑스문화원장은 영결식 고별식에서 “박 박사는 10년 넘게 ‘파란 책’들 속에 묻혀 자비로 외규장각 도서를 정리한 뒤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판했다”며 “당시 연구비가 없어 골동품까지 팔았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며 물과 커피로 배를 채운 일화도 있다”며 고인을 기렸다.